광주전남교육연대는 지난 30일, 올해 전국적인 관심사를 불러온 중요한 교육이슈중 광주교육계에 관한 10대뉴스를 선정 발표했다.
① 급식사고 및 급식법 개정
수도권을 중심으로 수천명 학생들 식중독사고의 발생으로 학교급식이 도마 위에 올랐다. 그런데 급식사고의 확실한 원인 규명엔 실패하여 대형사고는 일어났으나 책임지는 사람은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몇 년 동안 국회에 계류 중인 급식법 개정안이 처리돼 미흡하지만 직영급식을 의무화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② 사립학교법시행진통 및 사학비리 만연
2005년말에 어렵게 통과된 새 사학법을 한나라당이 금년 내내 재개정하자고 물고 늘어져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가야 할 사학법이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파행을 거듭하고 있으며 한나라당은 지금도 사학법 재개정을 내년 예산안과 연계시켜 요구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감사원에서 실시한 감사 결과 사립학교 가운데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크고 작은 사학비리가 만연해 있음이 드러났다.
③ 교원평가, 성과급 공방
교육부는 교원평가를 법제화해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드러낸 가운데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단체들은 반대를 계속하는 공방이 금년 내내 계속되고 있다. 성과상여금도 교육부는 차등 20%를 적용해 2회에 걸쳐 일선학교 교원들에게 지급한 바 있으나, 전교조의 반납투쟁은 계속 진행중이다. 얼마전에 당선된 전교조의 새지도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지 주목된다.
④ 교육재정살리기 운동
금년말로 끝나는 한시적인 법을 대체하고, 천문학적인 숫자에 달하는 시·도 교육청의 교육재정적자를 해결해야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났으며, 그 결과 새로운 법이 통과는 됐으나, 상당히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⑤ 방과후 아동, 청소년 보호 및 교육지원을 위한 법과 조례제정운동
교육공공성실현의 상징성을 지닌 소외계층, 빈곤층의 아이들을 챙기는 사업이 여러 부처로 나뉘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손빠진 아이들이 많아 이걸 하나로 묶어 종합적으로 사업을 시행해야함이 일선에서 절실해 각 지역에선 법과 조례제정 운동이 계속되고 있으나, 법제정은 답보 상태다.
⑥ 교수노조 합법화 운동
국민들의 무관심과 교수당사자들의 소극적인 태도 속에서도 ‘전국토 달리기’ 및 서명운동, 기자회견 등을 하면서 꾸준히 합법화 운동을 하고 있다.
⑦ 교육위원, 교육감선거
7.31교육위원 선거 결과 7명의 교육위원 가운데 2명의 진보진영 교육위원이 당선됐다. 10월에 치러진 교육감선거에선 결선 투표 끝에 안순일 후보가 당선됐다. 앞서가던 윤영월 후보가 신설학교비리 파문, 국감장 욕설사건 등으로 낙마했다. 안순일 새 교육감은 교육장공모제 공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벌써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⑧ 교육감시민후보 탄생
민선 5기만에 처음으로 시민후보가 탄생했다. 그러나 선거법의 제약, 간선제의 한계, 시민 후보 준비위 측의 너무 늦은 준비 등으로 아쉽게 3위에 그쳤다. 교육청의 비리가 선거 내내 도마에 올랐고 안순일, 윤영월 두 후보 모두 김원본 교육감 체제에서 요직에 있었고, 동·서부 교육장을 맡고 있기에 비리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나, 그 영향이 시민후보의 유리함으로 작용하지 못한 부분은 시민후보자와 유권자 모두가 아프게 되새겨야 할 대목이다.
⑨ 신설학교 비리
4월부터 금년에 개교한 6개교 관련 신설 학교 비리 소문이 나돌더니 급기야 8월에는 모 중학교 교장의 메모 공개를 계기로 사실로 드러나며, 몇 달 동안 광주지역 교육계를 뜨겁게 달구었다. 시민 대책위가 꾸려져 시교육청 안마당에서 천막농성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 시의회의 조사 및 감사요구, 검찰 조사 및 처벌, 시교육청의 비리대책위의 요구수용 등으로 일정 정도 개선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이미 일선 학교에 들어와 있는 중국산 가구, 상표명도 없는 저급한 제품들. 그로 인한 교사와 학생들의 피해엔 대책이 없다.
⑩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
수개월에 걸친 광산구청앞에서 천막농성, 상경삭발 투쟁 등으로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 일으켰으며, 년말엔 인권상까지 수상했으나, 법인 측의 개선의지 부족, 관의 무관심 등으로 해를 넘길 전망이다. 이밖에도 광주전남교육연대는 전남교육의 주요뉴스로 1∼7까지에 아래항목을 추가해 9대 뉴스를 선정했다.
◎ 장애인교육권연대 투쟁 승리 및 전남장애인교육권연대 결성
9월 15일 16시 30분 도교육감을 비롯한 전남도교육청 대표단과 전남장애인교육권연대(준) 대표단은 협의회를 갖고 26개 사항을 합의 서명했다. 이날 합의는 전남장애인교육권연대(준)가 26개 요구안을 제출해 협상을 시작한지 45일 만에 이뤄진 것이며 24일간의 천막 농성 투쟁, 4차례의 결의대회 끝에 타결됐다.
이어 도교육청 대강당에서 승리보고대회 및 전남장애인교육권연대 출범식을 가졌다. 장석웅(전교조전남지부) 김동의(순천장애아학부모회), 사공춘(여수장애아학부모회), 김재순(목포장애아학부모회), 4인을 공동대표로 선출하고 이후 장애인교육권 뿐 아니라 장애인 복지를 위해 힘차게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 농어촌특별법제정 등 전남교육여건개선을 위한 투쟁 전개
2006년 7월 5일 전남교육여건개선 범도민운동본부가 결성되었다. 교육계, 정당, 시민사회단체 등 참여한 전남교육여건개선운동본부는 농산어촌교육진흥특별법 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운동,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금 조례 제정운동을 주요활동으로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입법청원을 위한 20만 명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