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조 3,885억원, 서울 9,131억원 감소, 전남도 6,239억원 감소
학생 1인당 강원·충북 3.3백만원, 전남 3.2백만원 감소
서울, 울산, 경기, 전남, 경북, 제주는 안정화기금보다 감소액 규모 커
올해 세수부족으로 17개 교육청에 교부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 감소액이 10조 5,54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편성됐던 73조 5,334억원 14.35%에 달한다.
하지만 세수 부족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들 경우 교육청이 사용할 수 있는 안정화 기금은 17개 교육청을 합쳐 11조 5,844억원으로 일부 교육청은 안정화 기금으로도 줄어든 보통교부금을 채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23년 편성 교부금 및 재정결손 현황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편성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은 73조 5,334억원이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유·초·중·고교 교육에 활용되는 예산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에 따라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된다. 즉, 정부의 국세 수입이 줄어들면 연동되어 줄어드는 구조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올해 큰 폭의 재정결손이 발생하면서 동시에 유·초·중·고교에 사용되는 예산도 큰 폭의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 부닥친 것이다.
시도교육청별로는 경기교육청이 교부금 결손액이 가장 많아서 2조 3,885억원에 달하고, 그다음으로는 서울시 교육청이 9,131억원에 달한다. 경남교육청, 경북교육청, 광주교육청도 결손예상액이 규모가 커서 경남 8,626억원, 경북 7,405억원, 전남 6,239억원에 달했다.
각 교육청의 예상재정결손액을 학생 1인당 감소로 환산할 경우는 강원교육청과 충북교육청이 학생 1인당 3.3백만원이 감소했고, 뒤를 이어 전남교육청이 3.2백만원 감소했다. 보통교부금 편성이 단지 학생 수를 기준만이 아니라 학교 수, 교사 수는 물론 지역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기는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부정확한 세수추계와 재정정책 실패로 인한 재정결손이 결국 일부 교육청에게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실제로 2022년 말 기준 각 교육청의 기금적립금 규모는 20조 3,918억원이었다. 이중 올해와 같은 정부의 세수추계 실패로 인해 교부금이 줄어들 때를 대비해 조성하는 안정화 기금은 올해 교육청 보통교부금 재정결손액 규모보다 살짝 웃도는 11조 5,844억원이었다. 나머지 8조 8,073억원은 학교 지진 내진성능 보강과 석면철거 등에 사용되는 교육시설환경개선 기금이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학령인구감소와 교육청 기금의 규모 등을 근거로 지방교육재정이 남는다며 일부를 고등교육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는 것이다. 실제 2022년 말 국회 예산 확정 과정에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통과되고 지방교육재정에서 일부가 고등교육재정으로 전환됐다.
하지만 정작 올해 재정결손으로 각 교육청은 당초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려면 안정화기금에서 돈을 가져다 써야 하는 상황에 부닥친 것이다. 실제로 경기교육청은 예상재정결손액보다 안정화기금이 6,301억원 적었고, 서울교육청도 4,480억원 적었다. 경북과 전남교육청도 4,033억원, 2,011억원 적었다.
결국 안정화기금으로도 재정결손을 메우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교육시설환경 등 교육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예산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서동용 의원은 “올해 보통교부금이 10조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내년 2024년도 예산에서도 지방교육재정을 올해 보다 약 6.9조원을 감액 편성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재정정책 실패로 전국의 유·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의 질 자체를 위협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